野 김성환,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반대..."거대 당들 권력 나누기 편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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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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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주장하자,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당들이 권력을 나눠 먹기 편한 제도"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더 낫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사표(死票)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말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시된다"며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중대선거구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증명됐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일본도 거대 양당이 권력을 편하게 나눠 먹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하에선 소선거구제가 궁합이 훨씬 잘 맞는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더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지역주의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호남 진출이, 민주당은 대구·경북지역 진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권역별 비례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주장해왔으나 21대 총선에선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면서도 "여전히 권역별로 비례제를 진행 중이다. 또 권역 내 이중 등록이나 석표율 등을 통해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정합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되는 건 (민주당) 전체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라며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에 최근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해가려는 뜻이 포함된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정치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 중"이라며 "현행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면서 연동된 선거구제를 함께 개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선거구제 관련 논의는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라며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세은 수습기자 callmese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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