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월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상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소비 쿠폰 사업을 전면 재개하고 소비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차주 단위 DSR 규제 조기 도입을 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금융불균형이 심해져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별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정책이다.
DSR 40% 규제를 적용하면 연 소득의 40%까지만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있게 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게 '1단계 차주별 DSR'을 적용했다.
'2단계'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들에게 이 같은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안은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내년 1월로 6개월 당긴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규제 강화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노력은 지속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후에도 지금처럼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3~4월까지 15% 인하'가 유력했는데 정치권과의 논의 끝에 '4월까지 20% 인하'로 최종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겨울철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0%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로) 리터(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액화석유가스(LPG)가 40원씩 낮아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약 2조5000억원이 절감돼 월별 약 0.33%포인트의 물가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소비 쿠폰 사용 카드를 꺼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타이밍에 대면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려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등 9개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비대면 소비 지원 정책(외식 쿠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을 돌려주는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친화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할 것"이라며"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다음 달 1~15일) 중 각종 소비할인행사 개최 등 민간 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 뒷받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