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올해 GDP 4% 성장 '빨간불'…물가·가계부채 대책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3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치로 제시한 '4.0%' 달성이 쉽지 않게 됐다.

◆3분기 GDP 0.3% 성장…4분기 불확실성 여전=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친 영향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분기 -1.3%, 2분기 -3.2%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분기 2.2%, 4분기 1.1%, 올해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까지 5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져 왔다.
올해 3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그 폭이 지난 1, 2분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은은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4분기 동안 1%대 이상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한편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교역 조건이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 GDP 성장률(0.3%)과 같은 0.3%로 집계됐다.

◆高유가 행진에…정부, 유류세 전격 '20%' 인하= 국제유가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80달러대로 치솟는 등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물가대책협의를 갖고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약 5개월반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 기준 ℓ당 최대 164원까지 내릴 여력을 갖게 됐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유류세 인하폭은 15%가 최대였는데, 이번 20% 인하는 역대 최대폭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기존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연간 거둬들이는 유류세 규모는 통상 28조원 내외로, 이번 20% 한시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2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조세당국은 추산했다.
LNG 할당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400억원이다.

정부가 이처럼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은 유류세 뿐만 아니라 각종 물가가 전반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국민의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라고 밝혔다.

◆총대출 2억원 넘을시 개인별 DSR 규제= 정부는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