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선후보는 돈 풀라는데…예정처 "2029년 나랏빚 2000兆 넘는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9년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확장재정을 더욱 강화할 경우 나랏빚 2000조원 돌파 시점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충 노력은 더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액은 내년 1072조6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는데 이어 2029년에는 2029조5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넘어설 전망된다.
7년새 나랏빚이 1000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예정처가 추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본예산 기준)에서 2029년 75.2%로 급등한다.
2030년엔 국가채무액 2198조8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78.9%로 높아진다.

국가수입에서 국가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모두 내년 이후 적자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61조900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2023년에는 67조1000억원으로 확대되는데 이어 2029년엔 처음으로 100조원을 웃돈 104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올해 119조2000억원에서 2029년엔 150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경상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내년에만 4.7%를 기록한 뒤 2023~2030년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이던 1998년 4.6%,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3.6%,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첫해인 지난해 5.8% 수준을 이어간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지출 통제, 세입 확충 등을 재정건전성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금을 더 걷을 경우(2023년과 2026년에 조세부담률을 1%포인트 인상) 2030년 국가채무액은 1871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67.1%로, 현상유지 시나리오상 국가채무액 2198조8000억원과 국가채무비율 78.9%보다 다소 줄어들게 된다.

예정처는 "향후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