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찬밥' 대기업, 역차별 더는 안돼"…靑 자문기구 보고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우리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대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늘리고, 특정 산업이 아닌 전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특히 각국이 산업정책을 본격 부활시키는 상황에서 민간 R&D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대기업을 '역차별'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의뢰로 제출한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공급망 안정성 논의의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국과의 경쟁에 앞서려면 보다 공격적인 R&D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사업의 연구주체별 집행액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2017년 2.2%에서 2019년 1.8%로 감소했다.
전체 R&D 예산은 같은 기간 19조5000억원에서 20조5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대기업 집행액은 4192억원에서 3735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대기업 R&D 세제지원 역시 부족하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R&D 투자를 통해 받은 세액공제 및 감면 등 혜택은 전체 투자액의 2%에 그쳤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은 자국 대기업에 R&D 투자액의 평균 19%를 지원했다.

보고서는 "2013년 이후 대기업 R&D 세제지원은 축소 일변도로 진행돼 왔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민간 R&D 76.7%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 지원방식 또한 특정 산업과 기술을 선별해 지원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전 산업을 지원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핵심전략기술 R&D와 관련해 대기업, 중견기업 투자액의 30~4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작 업계에선 기술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분류해 지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금지하는 보조금이 될 수 있어, 무역분쟁의 소지 또한 적지 않다.
보고서는 "특히 포지티브 시스템에선 (정부 지원) 수혜 대상의 특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조금 관련 무역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의 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대에서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 같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 업계 지원법안인 '칩스(CHIPS)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신기술 개발, 제조업 활성화 등 전 산업에 파급될 수 있는 형태의 산업 정책을 펼쳐왔다.
2009년 발표한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의 경우 제조 단계별 비용을 분석해 이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