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입 3000억' 요소發 물류대란?…정부, 수입액 적어도 공급망 관리품목 선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을 계기로 수급관리품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대상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였던 수입금액 기준선을 없애는 등 정부가 관리할 주요 범용 수입품 선정 기준도 보다 세분화할 방침이다.
요소처럼 수입액 자체는 적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품목이 이번에 문제가 된 만큼 관리대상을 보다 촘촘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요 수입관리품목 선정시 수입액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 수입 의존도를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별 수입 의존도 외에 전 세계 공급망에서 특정 지역이 차지하는 영향력, 시장 대체 가능성, 기술 대체 가능 여부 등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공급망 관리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을 정할 때는 일단 수입액을 기준으로 살폈는데, 이젠 공급망 애로 발생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수입액을 1차 기준으로 세우면 공급 부족시 피해가 큰데도 정부의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품목이 나올 수 있어 수입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관리품목 선정 기준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요소 수입액은 2019년 2억5161만달러, 지난해 2억3497만달러, 올해 1~9월 2억7679만달러다.
연간 수입액은 3000억원 안팎이지만 요소수 부족으로 화물차들이 멈춰서 물류대란이 빚어질 경우 하루에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화물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운송차질률이 60%일 때 하루 33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요소보다 수입액이 더 적은 품목도 많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그네슘은 2020년 연간 수입액이 2691만달러, 의료기기·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6087만달러에 그친다.
그러나 전체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0%, 98.4%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소부장 핵심품목 선정시 수입금액, 글로벌 의존도를 1차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중국, 유럽, 미국, 기타 지역 등 지역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세웠는데 예컨대 A지역의 경우는 수입액 1억달러 이상, 수입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에 한해 중점 관리 대상을 정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되면 요소처럼 수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수입액이 적어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에선 주요 품목의 수입망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최근 요소수와 관련해 특정 국가 수입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하는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주요 품목은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 등 특정국가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해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하면서 수입처를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