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본격화…토지적성평가 LX로 넘긴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해 온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첫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LH가 수행하던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프로그램의 평가 수행 적합여부 인증 평가결과 검증 업무가 LH에서 LX로 넘어간다.

토지적성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다.
토지의 입지적 특성을 따져 개발에 적합한 토지인지, 보전해야 할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검증기관은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뒤 해당 지자체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18년간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올 초 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혁신작업이 추진되면서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의 이관이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재검토 기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LH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LH 기능 조정과 연계해 1064명의 인력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24개 기능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