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연구 박차…18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CBDC는 중앙은행 공식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지급 결제수단이 될 수 있으나,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이라는 주제로 나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의 정의 및 주요국 사례를 소개한다.

제2세션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이라는 주제로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CBDC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CBDC 거래의 법률관계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변조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고려해야 할 형사법적 이슈,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BDC 관련 기술적 이슈'라는 주제의 제3세션에서는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나선다.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에 있어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한다.
다수국 주요국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CBDC 연구 프로젝트는 안전한 송금, 거래 투명성, 다른 디지털 자산과의 상호 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은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 간 지급 개선 등 CBDC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