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헛다리 잡아낸 與, 野 압박하며 예산협상 가속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밀어부치기 위한 재정당국 압박에 성공한 여당이 이제 타깃을 야당으로 잡고 예산안 협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예산국회가 2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재명의 25조원, 윤석열의 50조원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야당을 향해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능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 준비를 마치고 (야당과의)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국민은 윤석열의 50조 지급 공약의 진정성 자체 의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도 더 이상 끼어들지 말고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발언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재정당국이라는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보는 셈이다.
이미 기재부가 재정 예측 오류를 인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당정 갈등 상황을 조기에 봉합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논의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3대 패키지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가 19조원이지만 손실보상 등에도 사용해야 한다"며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때의 소요재정과 25만원일 때의 소요재정을 분석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위해선 지금까지 지급한 49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문제를 감안해 이 선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