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정책모기지, 금리마저 폭등…무너져버린 내 집 마련 꿈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김효진 기자] 올해 연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꿈꿨던 박은지씨(38·가명)는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리가 지난 1년새 너무 높아진 데다 신청 조건마저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1년 전 2% 중반대로 받을 수 있었던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근 3% 중반으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대출신청일도 기존 20일 이전에서 50일 이전으로 대폭 강화됐다.
박씨는 "금리도 금리지만 지금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더 큰 고민"이라며 "집주인에게 사정해 잔금일을 미뤄야 하나 싶어 잠도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후폭풍으로 올해 정책모기지 취급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정’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요 정책모기지 상품의 금리마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의 내 집 마련 ‘마지막 보루’도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이 같은 대출기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한 대출 옥죄기로 되레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모기지 하나만 믿었는데…이자부담↑=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 옥죄기를 피해 정책모기지로 몰려든 서민의 이자부담이 날로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달 U-보금자리론(30년 만기 기준)의 대출금리는 연 3.35%로 2018년 9월(연 3.45%)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2.35%로 저점을 찍은 이후 줄곧 상승 추세다.
올 들어 시장금리 상승이 빨라지며 불과 1년 새 1%포인트나 급등했다.

적격대출과 디딤돌 대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초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평균금리는 평균 2%대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들어 3% 중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디딤돌 대출도 최근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다.
정책모기지 이용 자체가 ‘바늘구멍 찾기’가 된 마당에 금리까지 빠르게 인상되며 부담만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3억원의 보금자리론을 빌린 차주는 월 116만의 원리금을 내면 됐지만 이달 빌린 차주는 13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돼 이자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될 경우 정책모기지 금리가 4%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책모기지 자체를 내년에는 더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당초 37조원에서 33조원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정책모기지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러운 무주택자 “서민 자금 동났다”=전문가들은 정책모기지마저 사실상 가로막힌 현실에 대해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돌파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셈이라고 우려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들에게는 정책금융이 마지막 보루와도 같다"면서 "정책금융까지 동났다는 것은 서민들의 자금이 동났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현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만회하려 무리하게 대출을 옥죈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지 않으면서 금리 같은 금융의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듯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서민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라면서 "적어도 정책금융만큼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현상이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총량규제’ 기조의 부작용이라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선진국들처럼 대출 총량이 아닌 건전성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총량규제라는 방식은 돈의 가격기능, 즉 금리의 책정 구조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의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