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요양비 환수 과정 폭력적" 지적에 "잘못됐다" 시인한 건보공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매일 의료기기 보조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해외 출국 때 요양비 급여를 환수하는 것을 지적받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공호흡기, 당뇨 소모성 재료, 수면형 양압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써야 하는 의료기기 대여 요양비를 해외 체류 일수만큼 회수한 내역"이라며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환수금이 100배나 튀었다"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무면허 불법 개설 병·의원 징수금은 한 푼도 징수 안 한 것과 비교해서 국민들이 잠깐 해외여행 다녀온 것까지 걷은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네…"하고 답변을 늘어뜨리며 질의 내용을 계속 청취했다.
서 의원은 "요양비 환수 과정이 더 문제"라며 "부당 이익금 환수 통지서에 이의가 있으면 입증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우롱당하는 느낌이라고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해외에 출국하면 있던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공단 담당자는 회수 과정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겁박 식의 폭력적인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부당이익금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양압기 쓰고 출국하는 경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 정책국장도 "의원 말씀에 공감한다"며 요양비 환수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