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소득양극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미룰 수 없는 과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제 양극화의 경우 소득 양극화는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주요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산 양극화도 특정 지역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도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만을 준비하다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공정·상생 기반의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을 언급하며 과거 문화부 장관 시절 한국문학번역원을 출범시킨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문학도 노벨문학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언젠가 이런 노력이 합해져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말한 기억이 난다"며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은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통합위 업무가 바로 그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에는 빛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다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합위는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위원장인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노동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특위는 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방지와 성과·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립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