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반대 입장 밝힌 김동연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슈어맨스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739
본문
이재명 대표 발의, 민주당 1호 당론인데 반대 왜? 金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량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예’ 혹은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과 다른 생각이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며 “먼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인 주주환원율 제고를 위한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