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무료화…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취업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을 무료화하고 검진과목 표준화 및 인터넷 발급을 지원해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8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종 음식점 혹은 식품 등을 가공·제조·조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사원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다.
매년 1회 이상 보건소나 지정병원, 일반병원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보건소에서 발급받고 3000원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민간의료원에서 발급받게 되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의료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약 2만5000원에서 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는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의 개선으로 관련 직종 종사자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의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다.
현재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돌봄·가사노동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만발하는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빈틈없이 집요한 지원이 뒤따라야 혁신의 불씨를 틔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만 되면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말이 넘쳐난다.
하지만 규제를 없애거나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중요한 건 혁신의 결과가 실제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