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공방전…李 "모레라도 정치개혁 입법, 의총서 결정" vs 尹 "선거 앞두고 정치쇼"(종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이명환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25일 정치 분야 주제로 열린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선거제도를 개혁해 제3선택이 가능하게 해야한다"면서 "각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통합정부, 국민내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거대양당의 독점체제를 깨고, 소수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만큼 의석을 갖고 정치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할 테니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체제는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저는 대통령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설정하고 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번(총선)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배신했다.
민주당 정치개혁안의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송 대표가 3선 이상 금지한다는 정치쇼에 가까운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 못 받았다"면서 "이런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돼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흘 앞두고 이런 걸 하는 게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란 걸 이미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심 후보는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일체를 반대해왔다.
공약을 보니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이 없다"면서 "현재 이런 양당 체제가 그대로 가야한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의 공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윤 후보에게 "당선이 되면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도 79석으로 집권해 거대 야당을 상대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든 의회든 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그 헌법가치에 대해서 모두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만일 (민주당이)180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면 헌법이 명령한 뜻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답변에 만족스럽지 않아하며 "헌법정신 좋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저는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통합내각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또는 정치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까지 기용을 하면 180석 야당이라고 해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