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與野 입장 첨예...민주당 ‘강행처리’ 카드 고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단독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결단을 내릴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김태년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소속 위원이 9명, 정의당(1명) 역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국민의힘(8명)이 반대해도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후 직접 통과시킬지 아니면 소위로 돌려보낼지 논의해볼 것"이라면서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때 정치교체를 강조하면서 다당제 보장을 위한 각종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해서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그 첫 번째 약속이다.
당내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기득권 버리기’ 차원에서 정치교체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은 여야합의 처리가 관행인데다,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다수의 폭정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절차부터 내용까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두달 앞두고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대선 패하고 2중대, 지방의회 기득권을 계속 가지려는 꼼수"라면서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은) 무리한 몽니로 민당 출신 인사들 자리 챙겨주기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기초의회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당제’ 정쟁구도를 옮겨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흔들리고 있는 윤호중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고, 대선 전 약속했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류지만, 한켠에선 선거법은 룰이기 때문에 여야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는 관행은 고민이 되는 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