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공약 재검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안전진단을 생략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정부 집값 급등의 주범인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폐기하기 보단 재검토로 속도조절에 나선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완화기조가 예상보다 한 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는 시장 영향을 고려해 무리한 공약은 손 보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재건축·재건축 규제완화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다만 안전진단 면제는 시장에 파급력이 너무 세다는 지적이 있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정상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조사격인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정밀안전진단과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였고,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윤 당선인이 안전진단 완화 공약을 내놓은 이유다.

다만 인수위는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현재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공약은 사실상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부추길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개정과 달리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인수위는 대신 다른 공약인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핵심은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이 기준을 현행 50%를 3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항목을 15%에서 30%로 2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돼 당시 50%까지 올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40%, 박근혜 정부에서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 역시 폐지 보단 공약 재검토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폐지와 제도 개선 등은 선대본부터 참모진들이 계속 논의했던 사안이지만 (인수위는) 당장은 폐지보다 속도 조절을 위한 일부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내에서도 임대차 3법이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은 폐지보다 보완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인수위 내 경제1·2분과 위원 위주로 꾸려진 부동산TF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로는 계약기간 재설정, 세제 인센티브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원상복귀하기 보다 3년 수준에서 재설정될 수 있다.
임대물량 조절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임대료를 상한선 대비 낮게 책정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점진적인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수정이 검토되면서 윤 당선인이 현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으로 내건 부동산 정책이 결국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임대차 3법 폐지는 도심 내 공급량 확보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윤 당선인이 직접 꼽은 선결 과제였던 만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던 새 정부의 부동산 중장기 정책 기조까지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과 같이 국민들의 반응이 빠른 실물경제 관리 계획의 경우 정권 초기 공약 추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선대본에 참여했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은 매매, 전월세 수요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대출 등 금융 관리 제도와 엮이는 부분이 방대해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단기간 내 도입하기는 힘들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에서는 법안 수정이 쉽지 않은 현실에도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