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검 업무보고에서 일부 검사 정치적 행태 질책"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가 24일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인수위는 이날 대검의 업무보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국민 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특히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에 반대한 것과는 반대의 입장을 대검이 인수위에 전달한 것이다.
인수위는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무례하다"며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 당선인도 박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검찰 개혁 5년 동안 했는데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밖에 이날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는 대검찰청의 일반현황 보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 점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대검찰청은 우선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오는 6월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