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부 방어체계 강화냐 유지냐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용산 대통령집무실 이전 논란이 국방부 청사 인근 대공방어체계의 적합성 여부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방공포 추가 설치 등 대공방어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현재 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가장 대비가 안된 부분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이라면서 "국방부 청사 지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돼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어 "만약 국방부에 대통령이 가 있는데 무인기 공격에 노출된다면 그것이 곧 안보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갈 경우 반경 8㎞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옥상에도 방공포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인근에는 북악산이 있어 북측 공격의 ‘자연 방어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 청사 주변엔 이런 지형지물이 없어 대공방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공 시스템이 현 청와대만큼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청와대와 국방부 청사 지역이 (방공 수준이) 다르다"며 동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방공체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용산에) 기존에 합참과 국방부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시설이 완비돼 있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수도권 전체의 방위 개념이지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는 필요 없지만 드론 공격엔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무인공격기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주변 방공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대공방어를 위해 요격거리 9㎞의 ‘천마’와 요격거리 4~5㎞인 ‘미스트랄’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2020년 1월엔 패트리어트 포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주요 고층빌딩 옥상에는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대공포가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