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병무청 업무보고 연기… 의제·일정 다시 살필 듯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3일 예정된 병무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돌연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와 보고 기관의 일정 등에 변수가 생긴 탓으로 병무청 대신 타 기관이 먼저 보고에 나선다.
당초 병무청 업무보고에서는 입영 시스템 개편과 출산율 급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정됐던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24일로 미뤘다.
인수위 관계자는 "보고 내용 등 기관과 협의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며 "주요 의제가 크게 변경되거나 이견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인수위가 진행하는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파견 등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외교안보 관리에서 병역자원 확보와 같은 주요 의제를 끼고 있어 인수위 안팎에서의 관심이 높았다.
병무청 역시 이날 국장급 인사 1명 등 보고 인원을 인수위로 직접 보내 보고에 나설 방침이었다.
병무청 내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병무 행정 개선 작업 및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약 등을 점검해 현실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준비를 진행 중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수위 의원들과 보고 기관의 사전 조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견을 마친 주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고 시간이나 의제 설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까지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병무 행정 개선을 위해 단위별 입영계획 등 병무 행정 선진화 작업을 예고한 바 있다.
각 군별 복무기간(18~21개월) 단위 입영계획이 대표적으로 입영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입영 시기와 특기를 사전에 선택(1~3순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자신의 전공이나 특기를 살려 입영하는 모집병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신병 교육여건을 고려해 입대 선호 시기인 상반기의 입영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세부 공약도 내놨다.

여기에 정부 중심(Developer Interface) 병무행정에서 수요자 중심(User Interface) 병무행정으로의 전환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구·광주·대전에만 설치돼 있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선대본 출신의 정치권 인사는 "대학생의 경우 학사일정, 복학 등의 문제로 본인의 계획에 따라 입영을 하고 싶어도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역 전후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인수위에서도 병영 자원 관리 체계가 새롭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