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보증금 반환 위한 긴급대책 필요…협조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 보증금 지원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주거 정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점을 소개하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힙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고 했다.

이날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보증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본권, 주거권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인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겠다"며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국민들이 원하는 적정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