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온실가스감축목표 과학적 근거 미흡"…세부계획 수정 논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계획 수정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 및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환경부에서는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환경부 일반현황과 당면현황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위기 대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

인수위는 기존에 수립된 NDC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과 보완 방안에 대해 이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녹색산업 및 경제 육성을 위한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녹색기술 활성화 ▲순환경제 촉진 등을 검토했다.

이 외에 당선인 공약사항인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 대응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관리 규제 혁신방안 ▲환경기초시설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지역간 환경격차 해소와 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방안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