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민주당 “다당제가 민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24일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서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다수당의 횡포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 말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 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여야 전체의 사안이다.
5월 20일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 빨리 처리해줘야 할 입장"이라며 선거구 획정을 재차 촉구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걸로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