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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 現 18부 체제 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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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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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차기 정부조직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 종료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 초안 작업에 돌입했는데, 현 정부의 ‘18부 체제’는 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작은 정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현재보다 부처 숫자를 늘리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조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정부조직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된 정부부처는 박근혜 정부(17부), 문재인 정부(18부)를 지나며 몸집을 늘려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부처 축소가 예견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18부에 달하는 전임 부처를 15부로 줄인 이명박 정부처럼 대폭 축소를 예상하기도 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기능에 따라 떼고 붙이더라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을 그렇게 많이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여가부 기능의 이관, 코로나19 시대에 더 중요해진 보건·의료 정책과 맞물려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를 나누는 안은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기능을 넘겨받을 것으로 보이는 교육부도 현재 조직개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통합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부처 신설 가능성도 언급된다.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통상조직을 별도 독립하지 않는 이상 부처 숫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새 정부 조직안은 이번 주 중 윤곽을 잡은 후 내달 4일 1차 국정과제 선정과 맞물려 초안이 공개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29일)에 (부처 개편을 포함한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인수위 내 정부조직개편 TF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팀장을 맡아 초안 작업을 이끌 예정이다.


차기 정부 초대 장관 역시 정부부처 개편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강석훈 당선인 경제특보가, 산업부 장관에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과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송석준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 장관은 지금 찾고 있는 단계"라며 "부처를 확정해가는 과정에서 인선 작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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