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국빈방문…尹, 어떤 선물보따리 챙겨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미 중인 가운데 관심은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안보·경제 협력 보따리에 쏠리고 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가 꼽힌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체계나 전술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배치한 전술핵을 나토 27개국 국방장관(프랑스 제외)이 핵기획그룹(NPG) 통해 운용 방안을 협의하는 구조를 뜻한다.

윤 대통령도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공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특별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확장 억제와 상시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원장은 '핵 보복 명문화'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전쟁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갖고 있다"며 "명문화는 조약도 아니다.
조약이라면 상원의 비준을 받아 놓으니까 강행력이 있지만 그냥 합의문 정도 가지고 과연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보복해 줄 건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 사실상 1년 365일 순환적으로라도 미국의 핵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것 정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지상 재배치는 어렵겠지만 해상에서의 순환 재배치, 잠수함 같은 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상시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인근에서 핵 보복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행동으로서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풀어야 할 경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S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게 당면한 과제다.

미국은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9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내용의 CSA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이다.
미국은 신청 기업에 기밀 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중국 투자 제한 가드레일 조항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으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영업기밀이 공개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IRA에 따른 보조금 제외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 탓에 미국 정부가 최근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서 현대차·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한국은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광물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체 방안을 찾을 때까지 유예 기간을 확보하거나 세부 규정 적용 유연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수정되기는 어렵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게 미국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 미국에 생산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은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