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법인가…여야 협의해 고쳐나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에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의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지 않다"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모두 관철시켰다"며 "당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놓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도주 중"이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도 이러할진대,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따져 물으며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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