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차기정부가 예고한 강경대북정책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은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종섭 후보자도 북도발에 대해 강력대응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출근하는 길에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의미가 없다"며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고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전구(theater)급 기동훈련(FTX)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전구급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작을 뜻하며 작전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훈련을 이어왔다.

올해 국방백서에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다시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를 발표할 당시 ‘국민을 위한 군대다운 군대,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정신전력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초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윤 당선인은 ‘주적은 북한’이라는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려 북측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보다 완화된 표현이 대신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