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정상회담 성과 강조…"동맹복원 및 재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최대 성과로 분류하면서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고 평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복원 및 재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 10년 만의 미 의회 연설, 바이든 행정부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NCG 창설을 언급했다.
김 부장은 “한반도에서는 이미 핵균형이 깨졌고,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 역시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버렸다”며 “가장 좋은 옵션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이고, 그 다음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인데 NCG 창설은 이 두 가지 옵션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장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인 복합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단순 선언이 아닌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줬다”며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게 ‘비핵화와 인류보편적 가치 존중’ 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행동으로 보장된 확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균열과 부조화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기대를 차단하고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변화 압박에 대한 북한 부담감을 가중시켰다”며 “현존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체제하의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남은 과제로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꼽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간 분야별 확장억제협력 지속,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우주, 사이버 영역 적용 문제, 한미일간의 정보 공유 관련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당대표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윤 대통령 방미 성과 띄우기에 힘을 보탰다.
김 대표는 “70년의 세월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좌표를 설정하고, 말이 아닌 행동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관계가 됐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소형화·경량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확장억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시점이어서 북한의 핵 사용과 미사일 도발 같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문서를 통해 공시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