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안전 환경' 약속한 여야… 與 "특권노조 안 돼" 野 "상병수당 도입"

노동절을 맞아 여야가 일제히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특정 노조의 부당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제도화, 주4일제 현실화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라며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 갑질, 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 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동일노동 동일가치, 전국민 고용보험이 뿌리내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노동 탄압에 함께 맞서겠다"며 "69시간 근무제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를 넘어 4.5일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도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동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희망"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특권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동자라는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자 권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법, 떼법 파업을 주도하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세습’, 비노조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말처럼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