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대책 촉구… “정치복원 시작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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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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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대책, 정치복원 시작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2일 정부·여당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거부한 피해자 지원 방안인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정부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60%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 대책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 우선매수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 전세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이라며 “헌법상 거주 이전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라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채권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비현실적 교조주의”라고 주장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까지를 포함해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송기헌 의원은 “앞으로 민생현안 관련 전문가 의원들과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속있는 민생방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영·최우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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