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30년까지 원전 비중 상향…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할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 요금 인상 요인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중점 과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5대 중점과제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이다.

인수위는 우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실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탄소배출량이 높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칙인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에도 나선다.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5조9000억원에 달하고, 1올해 분기도 비슷한 수준 적자가 예상된다"며 "전기가격 결정에 잘못된 정책 관행을 계속 놔두면 적자 문제가 확대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가장 발전단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의 적자 개선을 위해 내부 자구책도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박 교수는 "(한전에 대한) 출자에 (논의에) 앞서 한전이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또한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위한 활동도 펼친다.

그간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했지만 아직 기술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강화에도 나선다.
수소 생산 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 생산기지 확보 등으로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 관련 R&D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안보 체계와 법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과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자원 확보 리스크를 줄일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