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공급 발표에 1기 신도시 포함…용적률 '최대 500%' 검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민영 기자, 황서율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까지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상당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계획에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안과 그로 인한 과밀 개발 문제 해소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집값 자극 우려 목소리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주장이 엇갈려 나오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용적률 상향 등 담긴다= 28일 인수위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준공 30년이 도래한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 정부 시작과 동시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준비도 같이 진행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안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진다.
인수위는 아파트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리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5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인수위에서는 준공 30년이 넘는 아파트 중 한 곳의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실상 1기 신도시 아파트 전체가 안전진단 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초 한 단지를 어떻게 면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비사업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주차난·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충, 지하철 연장 등 논의도 실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인수위 내 전문가그룹 사이에서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해 순차적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단지의 용적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1기 신도시로 만들어진 분당 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전체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는 방안이 제안된 식이다.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완화부터 진행될 경우 집값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책 마련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가구수 40% 증가 효과…시장 자극은 고민= 169~226% 수준인 현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경우 늘어날 가구수는 현재로선 추산이 쉽지 않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 29만2000가구에서 10만가구 정도 늘 여지가 있으나, 단지별 용적률이 상이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분당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용적률을 350%로 올려줄 경우 서현동 시범단지 가구수는 7769가구에서 1만2000가구 수준(약 54%)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350%는 연합회 측이 추사하는 가장 사업성이 좋은 비율이다.
이종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대형 평수를 중소형으로 구성할 경우 가구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6개 단지가 모여 재건축을 통합 추진 중인 수내동 양지마을의 경우 기존 4400가구에서 6400가구로 공급이 늘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으로 얻어지는 공급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도 혼재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 사업 주변 지역에서 이주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 및 전반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이유"고 말했다.
교통·수도·전기·학교 등 생활 인프라 문제도 용적률 상향의 그림자다.
급증한 가구수를 수용할 인프라 마련 부지가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한편 인수위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반색하면서도 용적률 상향 범위가 300% 이상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최소 350%까지는 용적률을 높여줘야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단지 내 쾌적성을 유지하려면 용적률을 높여주되 건폐율은 낮추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안전진단 규제 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외된 단지의 반발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