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검사 탄핵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 해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추진과 함께 검찰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4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사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해체"라면서다. 혁신당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내달 대구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탄핵다방'을 열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은 봐 주는 것이 검찰의 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정권 퇴진에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며 "김 씨 면죄부 발부, 명태균 씨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등은 정권 퇴진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지난 8월 당론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 기소와 공소를 유지할 공소청을 두는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법 △불구속 수사의 원칙, 증거 수사 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을 담은 수사절차법 등이 핵심이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4법 처리는 민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해야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 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友黨)을 자처해왔지만 지난 재보선에서 '호남 경쟁'을 거치며 감정의 골이 생겨난 상태다. 조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기조를 버렸다'는 민주당 일각에서의 비난에 대해서는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하자고 했느냐"며 민주당이 '지역은 민주당, 비례도 위성정당인 더민주연합을 찍어달라'고 호소한 점을 언급했다. "혁신당은 자발적으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고, '지민비조'는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을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도 안 낼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뿐 아니라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과 일대일 구도 만들기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들며 "재보선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호남에서 진보당, 혁신당의 선전은 민주당 독점 호남 정치 지형에 정당·인물 경쟁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현재 유일하게 수권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1당인 민주당은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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