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논쟁에 유승민 참전…"또 다른 진입장벽 생겨" 반대 입장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면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2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면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2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 부활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논쟁은 정말 필요한 정치개혁을 못 보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비현직의 진입장벽을 없애 현직과 비현직 모두에게 평평한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냐"라고 물었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게 된다면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또 다른 유력 차기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정치인도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사건 당시 폐지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들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입장 표명 후 찬성 의사를 잇따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논쟁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당 부활보다는 정치인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명한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될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거대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대정당은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문제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