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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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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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며 "해외직구는 (이용 금액이) 이미 연간 6.7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적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조치 시행을 보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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