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 의혹 ‘패키지’로 묶어 맹공… 與, 이재명 지역화폐 의혹 부각 ‘맞불’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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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방·정무·법사위 野 “金여사 논문 표절률 17% 아닌 29%” 與 “코나아이, 2200억 빼돌려 채권 투자” 명품가방·헬기 이송 놓고도 거센 공방전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및 논문 표절 의혹과 300만원짜리 명품 디올 가방 수수 행위를 질타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의 불법 의혹을 띄우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김용민 의원)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는 범죄 피의자다. 피의자에게 존칭 쓰는 것 봤나”(이성윤 의원)라고 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나”(박균택 의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의 불법성 강조로 응수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가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2021년 3년간 빼돌려 2200억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했다. 유상증자엔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장동혁 의원)고 지적했다. 또 “코나아이가 낙전(이용자가 남긴 잔액)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는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주진우 의원)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대는 자체 검증에서 표절률이 12∼17%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가 ‘카피킬러’(논문 표절 진단 프로그램)를 구입해 돌려봤더니 무려 29%가 나왔다”(김준혁 의원)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방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판단되는 것만 해도 10여건에 이른다”며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계약 외 공사 등 너무나 많은 사항이 지적됐다”(허영 의원)고 주장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민권익위 김모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김 국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막아 낸다고 해서 김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것”(이강일 의원)이라고 질타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김 국장의 사망이 이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맞받았다. 배민영·유태영·구현모·최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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