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5년간 대북제재 의무 위반…경문협 자산 동결 안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난 5년간 북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선전선동부'의 자산이 동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외교부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유엔 자금동결 대상으로 보이지만 2017년 12월 결의안 채택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서 지난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한 결의 2375를 채택했고, 제재 대상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기구인 선전선동부를 명시했다.
특히 제재 대상은 선전선동부뿐만 아니라 그 산하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관에도 적용된다.

종편과 보도채널들이 북한에 내는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하는 기관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인데,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권료 20억 중 상당수는 유엔 제재를 받는 조선중앙TV 등 선전선동부 산하 기관의 자산이다.
하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우리 정부는 응당 국내에 있는 해당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를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외교적 사안"이라며 "외교부는 왜 대북제재의 허점이 발생했는지 관련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후 유엔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