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지가 자체조사해 기준점 설정"…주호영 "시와 정책 협력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주거복지를,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편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 잡기를 목표로 이 세 가지를 모두 흩트려놓았다"고 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첫 번째 자리"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의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개정 등 오늘 오 시장이 하는 말을 잘 들어서 민주당과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좋은 주거 대책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해선) 시 의회와 풀어야 할 일,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일 등이 있다"며 "신속하게 회의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등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이와 연동한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기는 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만드는 데 당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실거래가와 공시가 산정에 대한 여러 흩어진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해서 시민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