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범정부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등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 등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고위 당정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와 서민 피해가 집중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 대책과 쌀 수급 안정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민생 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오는 2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인' 가해자인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동률 기자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오는 2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인' 가해자인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올해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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