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가능성 작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작다"라며 "국산 전기차 출시가 늦어지면서 외국 브랜드가 보조금을 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방비 매칭이 순조롭지 않아 보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하지만 그게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다"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에 광역지자체가 지방비로 매칭하는 형식으로 총액이 구성된다.
보조금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추경 후에도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난해에도 조기 소진될 것처럼 하다가 되지 않았다"며 "추경 편성 시점을 봐야겠지만 (보조금) 조기 소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테슬라가 보조금을 독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국내 전기차 출시가 예정됐지만 늦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아 있는 보조금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처럼 보조금 소진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결국 매칭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전기차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다.
전기 승용차 5067대 중 4064대가 접수되며 접수율이 80.2%에 달한다.
서울시는 6월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정 시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에 공급하는 대신 공모 시기를 6~7월, 9월로 나눠서 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폭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NDC 상향 목표 제시를 대통령) 임기 내에서 연내로 바뀌어서 일정을 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폭을 말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 원칙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해 탄소중립위원회가 6월에 의결하면 이후 연말까지 시나리오 과정에서 2030년, 2040년의 (목표가) 나올 수 있다"며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논의를 거쳐서 2030 NDC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위원회는 속도감 있게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결정한다면 환경부는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내려오면 (환경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 도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여러 부처·기구에 흩어져 있던 의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가격이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싼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RE100 참여 업계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RE100 산단 조성할 수 있어 내년에 몇 군데 추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약속한 기업이 모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서 발족했다.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 60%, 2040년 90%, 2050년 100% 이행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다.
기존에 6%였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지난해 12%로 확대됐다.
그는 "이 속도면 2030년에는 (목표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도 한 장관의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2026년에 생매립은 안 되니 결국 소각하거나 소각재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했다"면서 "3개 시·도 단체장과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공모 때와 인센티브 2500억원 지원은 동일하다.
다만, 대체매립지 면적이 1차 때는 170만㎡ 땅을 구한다 했는데, 재공모에서는 100만㎡로 준다.
적은 면적에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셈이다.
대체 매립지 관련한 플랜B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간에 깊이 있게 논의하면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최대한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