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NDC 추가 상향폭 현재로선 제시 어려워…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달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4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폭은 올 6월 확정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오프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개최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올해 내로 NDC를 상향하겠다고 국제사회 발표했다.
상향 시기를 당초 '임기 내'에 '올해 안'으로 앞당긴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상향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치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한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설명 차원이다.

한 장관은 NDC 추가 상향을 공식 선언한 것과 함께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전면 중단 발표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유엔(UN)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 발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다"며 "지난달 주한 유럽연합(EU) 전체 대사 24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이 같은 내용을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을 때 EU 대사들이 박수치며 굉장히 반기고 환영했다"고 소개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시 NDC 추가 상향폭을 포함한 탄소중립 관련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탄소중립위 위원들은 의사결정 내리는 역할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부딪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시) 환경부는 협조를 요청하는 식인데 탄소중립위에서 의결돼 내려오면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소진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도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전기차보조금은 국비에 광역 지자체에서 매칭해 전체 보조금으로 만드는데 지방에서 그만큼 적절하게 매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행이 잘 안 된다"며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고, 매칭 부분의 한계에 대한 고민은 재정 당국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무위로 끝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추가 공모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들간 깊이 있는 논의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공모 방식에 대해선 "1차 때는 170만㎡규모의 부지를 공모했는데 재공모시엔 100만㎡로 줄일 것"이라며 "대체매립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변동이 없지만 기존보다 적은 면적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