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관계 개선 시급' 공감…현안 과제 해결 난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지만 여전히 한일관계 전망은 어둡다.

과거사를 비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 문제를 놓고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정의용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을 빼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국이 악화된 관계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일한(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외교장관 사이에 솔직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대응과 지역 안정에 있어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성과는 거의 없었다.
예상대로 위안부ㆍ강제징용 문제는 물론 오염수 배출 문제까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끝났다.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뿐이었다.

회담 후 두 장관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만 봐도 악수도 하지 않는 냉담한 표정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바로 지금의 한일 관계를 나타내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평했다.

모테기 장관은 정 장관이 지난 2월 취임한 후 이달 5일 양자 회담 전까지 전화통화조차 하지 않아 일부 일본 언론으로부터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불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냉랭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으며, 이에 반하는 판결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양자 회담으로 유화 분위기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따라 정상적인 외교 소통을 이제 겨우 복원했을 뿐,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