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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의혹들 모두 소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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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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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 "검찰이 수사중인 의혹들 이미 모두 소명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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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취임 초부터 만만찮은 시험대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장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돌파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문제를 넘어서느냐 여부는 장기적으로 차기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모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재명 기소' 방침 하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법정에서 벌어질 검찰과의 공방전에 일찌감치 대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가 지난 2일 당 법률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을 나란히 앉힌 것도 '사법 화력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 전 검사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을 이끌며 당시 야권발 의혹 제기에 대응한 바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위원회 외에도 TF 등 별도 조직을 추가로 꾸려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에 맞설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로 이 대표와 검찰의 질긴 악연도 또 한 번 조명받고 있다.

이 대표는 4년 전인 2018년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검찰과의 힘든 싸움을 2년 넘게 벌여야 했다.

2019년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나, 2020년 10월 무죄가 확정되면서 '족쇄'에서 벗어났고 자연스레 대권가도도 열렸다.

그로부터 1개월 만인 2020년 11월, 이 대표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검란(檢亂)'이라 못 박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며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냐"고 따졌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수사당국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에 대한 구원(舊怨)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지사 시절 천신만고 끝에 넘어섰던 '사법 리스크'가 2년 만에 재연되면서 이 대표로선 또 한 번 정치 인생이 걸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더구나 향후 검찰과의 공방전, 그리고 리스크 해소 여부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냉각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단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여(對與) 공세는 최고위원이나 대변인단에 일임하고, 자신은 '민생 메시지'에 치중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대표 출마를 놓고 당내에서조차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본인이 직접 전면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은 이미 모두 소명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며 "민생 지원 정책과 입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6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를 두고 주말에도 고심을 이어갔다.

측근 인사들이 불출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가운데 정면돌파형인 이 대표의 성향상 출석을 강행할 가능성도 점치는 시각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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