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건희권익위, 건희중앙지검…‘김건희 방지법’ 만들 것”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건희중앙지검”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부르며 “김건희씨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직자가 범죄자가 돼야 하나. 국가기관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김건희씨를 비호하는 공직자들은 잘 들으시라. 김씨를 지키기 위해 당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낱낱이, 조목조목 기록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 개인을 위해 국가기관을 망가뜨린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여사가 민간인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행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를 향한 비판이기도 하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의뢰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권익위 판단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존 해오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을 주면 되는 것이냐”며 권익위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법망 미비’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 원내수석은 개정안에 ‘비실명 공익제보제’를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상응하는 제보자 보호 체계를 갖추겠단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동법 개정안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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