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BTS 병역특례, 형평성 어긋나…사적 영리활동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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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슈어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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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이종섭 장관, 주무장관이면 무엇이 옳은지 고민해서 책임져야” “여론조사 보고 국민들이 좋아하니 면제해주잔 식으로 결정하진 말길” “BTS 국위 선양하기도 했지만 본질은 기획사 사적 음악활동” “국위 선양했다고 병역특례 준다면 성공한 사람 나올 때마다 적용해야”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이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은 성인 남성 모두에게 부과된 헌법상의 의무로 그걸 면제하는 특례는 필요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고, 공정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병역 당국의 태도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는데, 주무장관이면 무엇이 옳은지 고민을 해서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라며 “그런데 이 장관의 태도를 보니 한번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듯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설마 여론조사 보고 대충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면제해주자는 식으로 결정할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쳬육, 예술 등에 특기가 있는 자가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BTS를 이런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림픽이나 국제예술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입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도 있겟지만 애초에 공적 동기 즉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의한 동기가 주된 동기”라며 “그래서 올림픽 등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공적과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BTS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지만 주된 동기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이익이나 성공으로 그 활동의 본질은 개인 또는 기획사의 사적 음악활동이자 영리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BTS가 국위선양과 문화발전 등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한 너무나 그들을 좋아하고 또 감사하지만 그들을 올림픽 등 공적 동기에 의한 국위선양의 경우와 동일시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BTS 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특례를 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빌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나오거나 허준이교수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학자가 나올 때마다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누구는 능력이 뛰어나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장래도 보장되었는데 국위를 선양했으니 병역이 면제되고 누구는 그만한 능력이 안되어 평범해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일까”라며 “그래서 병역특례는 사회가 합의한 공적 동기에서 출발하여 국위를 선양한 경우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해당 논란과 관련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였다. 우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 병역특례 부분을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회의 때 제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빨리 데드라인(기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결론을 내리고 여론조사를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여론이 BTS 병역특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국방부는 3시간 뒤 “장관의 발언은 여론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일선 후퇴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결정에 참고만 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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