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국의 포탄 10만발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비밀 합의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포탄을 판매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남북이 '포탄 대리전'을 치르게 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이달 초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155㎜ 포탄 10만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11일 미국 내 부족해진 포탄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수출 협의는)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포탄 재고량이 부족해진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곡사포 142문과 155㎜ 포탄 92만4000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WSJ도 "수 주일 동안 우크라이나 전투가 극심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무기 판매가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과 맞물렸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산 K-9 자주포에 쓰이는 155㎜ 포탄은 주로 곡사포를 비롯한 지상 야포에 사용되며, 10만발은 포병부대가 수주에 걸쳐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양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폴란드와 58억 달러(8조1000억여 원) 상당의 탱크, 곡사포, 로켓 발사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무기 지원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WSJ은 이런 방식에 대해 "미국을 도우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라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에 "살상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포탄 대리전'을 치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앞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 역시 미국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의 판매 계약서에 최종사용자를 명시한다 해도 수출국이 실제 사용처까지 확인하는 건 어렵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포탄 물량이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도 이달 초 포탄 재고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주한미군 대변인은 WSJ에 "주한 미군은 일부 장비의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이는 우리의 작전과 동맹인 한국 방어에 전념하겠다는 철통같은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위협적인 경고를 날린 만큼 러시아가 이번 포탄 수출을 트집 잡기 시작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는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우리가 미국의 압박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개 수출했다간 러시아가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도울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실익을 고려해 강대국 간의 신냉전 구도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 포탄 수출로 한·러 관계는 상당한 고비를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당장 위기를 맞았다기보다는 '살상무기 미지원' 원칙과 함께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내 재고량을 위해 포탄을 수출하는 건 (러시아가)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금처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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