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개혁추진단, '로톡 사태' 해법 찾는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알려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등 신성장 산업 관련 규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추진단은 로톡 관계자들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도 간담회를 진행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리걸테크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고 로톡 사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로톡은 카카오톡 메신저처럼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메신저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다.
로톡 사태는 변협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광고 규정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 가입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의원들,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 로톡 측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및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과학 문명에 따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며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는 늘상 반대 벽들, 기존의 벽들이 어려움이 있었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우리 당이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새 변협 회장단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송·재판 지연 문제 해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두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장 팀장은 "작년 하반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전문가가 로톡이 제기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 편익이나 법률 서비스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이 변호사 징계권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한무경 의원실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기존 협단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신생 스타트업과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