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 정권 핵심 인사 '물갈이'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은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6개월여 만에 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가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6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지난 9월 초 1급 간부 20여 명을 새롭게 임명한 뒤 2·3급들에 대한 인사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6월에는 1급 보직에 해당하는 국장 27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문 정부 시절 임명된 1급 간부들은 모두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2·3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은 보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보직 대기 발령을 낸 것이다.

이들 중엔 문 정부 때 주요 시책에 투입됐거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인사들과 가까운 인원, 직무평가 점수가 낮은 인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공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데 적절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번에 보직을 받지 못한 인원들은 교육이나 지원 업무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간부급에 대한 보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전 정권 인사 교체를 마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보안업무규정을 고치는 등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자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효율적인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련의 개편 행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보복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국정원의 신원조사 규정 개정을 두고서는 '존안자료의 부활'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존안자료는 과거 정보기관이 각계 인사들의 활동을 기록했던 것으로, 주변인의 사생활과 세평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제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라며 이번 인사를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정치 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정원 측은 인사와 관련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원조사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이른바 '존안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