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북전문가 서훈 구속, 이건 참 아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 전 실장이 정치인이 아닌 대북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사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한 특사로서 서훈 전 실장과 함께 그때부터 일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단장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이) 국보급이라고 해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단국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문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면서, 인적 자산이 정치인도 아니고 전문가인데 구속이 된 것은 저는 참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이 같은 심경에 진행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라고 묻자, 그는 "사실은 제가 먼저 SNS에 글을 올렸고 몇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같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 전 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조작과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을 외교적 자산의 상실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참으로 교묘하고도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 반응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논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하려고 하면 "내가 승인했다" 이런 말씀하셨겠어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칼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겠지만 지금 현재 서훈 전 실장을 구속한 것은 최종 책임자라는, 판단자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향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국민 정서도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진행자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가 삭제됐다.
그게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정보들'이 삭제됐다"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면서 "제가 관계 장관회의나 NSC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히고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자료는 삭제하라'라고 한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실장 구속에 이어 검찰이 박 전 원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모든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 이재명 비리,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이라고 봐야죠"라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접촉하는 이러한 일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그러나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것을 조사하고 처벌한다고 하면 누가 앞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나서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훈은 국정원장 등을 했지만 정치인이 아니다.
굉장히 실무적 접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고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