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납품단가연동제, 與 설득 안 되면 상임위서 단독 처리하겠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통 공약인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납품단가연동제를 밀어붙여서 현실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 논의를 약속한 민생경제특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당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생경제특위 시한이 12일가량 남아 있는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협상에 나와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동한 한호산업 대표, 유병조 대원씨엠씨 대표가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는 근로자의 임금과 안전한 일터와 직결된다"며 "중소 제조업체의 36%가 수탁기업이고 41.5%가 종사하는 현실에서 제값을 받아야 임금 인상과 일터 혁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강 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산업 생태계가 보완적으로 형성돼서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갑과 을의 협상장에 정치권이 공정한 심판의 자격으로 판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역관계, 갑을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전체 기업의 99%, 고용 부문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 활력이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납품 하청업체들의 단체 결성권과 집단 교섭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 갑을관계, 역관계가 균형잡히지 않은 경우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강자에게 대등 교섭하고 협상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속도 내서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그와 동시에 단체 결성과 단체교섭 권한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납품업체에 대해 인정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우선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뤄지고 있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민생특위에서 한번 정도 논의가 있었고 이외 진전이 안나가고 있다"며 "활동기한 내 여야 합의로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지 않을 때 산자위와 정무위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절차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납품단가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과의 논의 상황에 대해 "(여당 측에) 정부안을 가지고 설명하라고 요구했는데 정부안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